쪼개기 기소, 공소권 남용 될까? ─ 방어권과 공소기각

쪼개기 기소, 공소권 남용 될까? ─ 방어권과 공소기각

 

쪼개기 기소, 즉 사건을 나누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타인 사건에서 먼저 공범처럼 판단받게 만드는 구조라면 공소권 남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문제점을 확인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쪼개기 기소, 왜 문제가 될까?

A와 B가 함께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먼저 A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A의 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B가 계속 공범처럼 언급됩니다.

 

B는 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증거를 다투고, 증인을 반대신문하고, 자신의 방어논리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A 사건에서 B의 역할이 사실상 공범처럼 판단된다면, B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검찰이 B를 별도로 기소합니다. B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한 적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 재판에서 먼저 공범처럼 판단받고 다시 피고인으로 서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쪼개기 기소 논란의 핵심입니다.

 

 

쪼개기 기소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나누어 기소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관련자별 증거 확보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혐의가 정리되고, 다른 사람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구속기간, 사건 구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쪼개기 기소는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분리 기소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소 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언급된 정도인지, 아니면 타인 사건에서 사실상 공범으로 판단되어 이후 본인 재판에 불리한 전제가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방어권 없는 유죄 판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사건에서 먼저 공범처럼 다루어진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는 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에서 사실상 공범이라는 판단이 형성된다면, 이후 본인 사건은 이미 불리한 지점에서 출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에 이르는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뒤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전에 기소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왜 공소기각이 될까?

공소권 남용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한 행사가 적법절차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문제 됩니다.

 

형사재판은 “어쨌든 죄가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수사와 기소, 재판의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기소 자체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즉, 공소기각은 “죄가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 “이 기소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쪼개기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바로 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는 다릅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무죄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실체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이전의 문제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쪼개기 기소 논란의 의미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기소했는지, 그 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가 별도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쪼개기 기소를 문제 삼으려면 단순히 “나를 나중에 따로 기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을 나누어 기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선 타인 사건의 공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순한 배경 인물로 언급되었는지, 아니면 공범으로 특정되었는지,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소로 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판결문과 증인신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앞선 사건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이 이후 본인 사건에 어떤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소장,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재판 진행 경과, 검찰의 기소 시점과 수사 경과는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재판에서 이미 나에 대한 판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절차적 불이익의 구체성입니다. 어떤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판단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것이 본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쪼개기 기소는 사건을 나누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피고인을 정식 재판 전에 타인 사건에서 사실상 공범처럼 판단받게 만들었다면, 방어권 침해와 공소권 남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쪼개기 기소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문제는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없이 먼저 공범처럼 판단받는 구조입니다.
•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면 공소기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소기각은 무죄와 달리, 실체 판단 이전에 기소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판단입니다.
• 실무에서는 공소장,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기소 시점 등 절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만큼이나 그 판단에 이르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