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 수치심 여부나 처벌의사 유무에 대한 반복적 질문과 그 법적 책임 군대라는 계급사회의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상급자인 대대장(중령)이 성폭력 피해자인 중사에게 "신체접촉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는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확인 절차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법원 판례를 통해 부대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휘관이 어떠한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모 부대 대대장(중령)이고, B는 같은 대대 소속 중사이며, C는 같은 대대에서 중대장(대위)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C는 두 차례 B의 귀를 만졌고, B는 이 사실을 상관인 대대장 A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말 한마디의 무게: 협박에서 보복협박까지 "마음의 편지 쓴 놈들, 내가 찾아가서 반병신을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단순히 겁을 주려는 협박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보복협박일까요? 모든 협박이 보복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약칭)에서는 보복협박죄를 정의하면서, 단순협박보다 더 높은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협박보다 강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릅니다. 보복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을 넘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진 한 사건을 통해 협박과 보복협박의 경계를 살펴보고,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더보기 상급자가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다면? 한 조직에서 상급자의 권위가 하급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때 그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하급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 이예람 중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특가법상 면담강요등죄를 적용하면서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가법상 면담강요등죄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이 사건은 공군 부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동료 군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하의 신고의지를 꺽으려는 행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