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2021년에는 몇 달 간격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과 관련한 우리나라 법원의 두 가지 상반된 판결들이 나왔다. 1월달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은 국가면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손을 들어준 것이고, 4월달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은 국가면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소를 각하시킨 것이다. 두 판결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4월달의 판결의 핵심은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면, 外國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국제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면제 내지 주권면제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의 핵심 쟁점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권과 인권 중 무엇이 더 중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Ferrini 사건이 그러했듯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제법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 중에서 확정된 사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4부의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은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양측이 항소를 .. 더보기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의 개요 페리니(Ferrini) 사건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과 주권면제의 긴장관계를 설명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례이다. 이탈리아인 Ferrini는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독일군에 의해 체포되어 독일로 강제이송된 후 종전시까지 강제노역에 종사하였다. 전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던 Ferrini는 1998년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이탈리아 하급심 법원은 주권면제의 법리를 근거로 소송을 각하하였으나,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탈리아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탈리아 법원은 Ferrini가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독일에 대해 .. 더보기 주권면제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외국을 우리나라 법원에 피고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법리가 바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내지 국가면제(state immunity)입니다. 주권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재산이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권면제란 일국이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국의 법률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절차적 성격을 가지며, 소송에서 방어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국가들은 이른바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행위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입장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