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이 SNS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 요즘 SNS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퇴근 후 개인 SNS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요? 과거 한 군인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군인인 A는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 더보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전사는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의 실시를 예하 여단에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여단은 이 사건 훈련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전담 TF를 구성하였으며, TF의 공식적인 구성원은 이 사건 훈련의 실행을 담당하는 교관들이었습니다. 교관들은 계획하고 준비한 훈련내용을 보고서와 연구강의를 통해 여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시행 과정에서 교관들은 통풍이 안 되는 두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씌우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건의 끈을 지나치게 조이게 묶었으며, 훈련 진행과정에서 피체험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교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체험자들 중 하사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더보기 부대 지휘관에게 허위보고한 장교, 그 결말은? 군대에서 보고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건에서 한 지휘통제실장은 부대 사령관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군에서 허위보고가 어떤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군부대 탄약고 초소 인근에서 거동수상자가 초병의 정지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방호조치가 격상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 지휘통제실장이었던 A는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속 부대.. 더보기 업무상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이 항상 명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군용항공기 사고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조종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관계A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A는 관찰비행을 마치고 항공기를 활주로에 .. 더보기 무단이탈죄의 성립 요건과 인정 사례들 군 복무 중에는 부대를 벗어나는 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가 없이 부대를 떠나거나 귀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대 내 규율과 전투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집니다. 또한, 무단이탈죄와 유사한 범죄로 군무이탈죄가 있는데, 두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이탈죄를 중심으로 주요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정리하고, 군무이탈죄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단이탈죄란?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더보기 군형법상 적전(敵前) 개념과 그 한계: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죄 사례 GOP 경계근무에 투입된 A 병사는 부대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소속대 간부들에게 자살가능성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후방지역으로 보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A 병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히 A가 원래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관련 법률조항 A 병사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성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내용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2항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더보기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자 개념과 법적 쟁점: 판례와 헌재결정 분석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밀 보호법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과정에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군사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규정과 쟁점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 더보기 군대에서의 진술서 강요: 지휘권의 한계와 법적 책임 군대라는 조직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절대적일까요? 부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휘관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추가한 뒤 서명을 강요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 내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정당한 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요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대대장이고 B는 그의 부하 장교였습니다. A는 평소 B가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B가 당직근무를 서면서 탄수불을 직접 하지 않았으면서 직접 한 것처럼 보고하자, A는 B를 질책하면서 "너는 맨날 거짓말한 한다."라고 말하면서 탄수불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