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료에 대한 "사람새끼도 아니다"라는 발언의 법적 평가 군대 내에서 상호 간의 거친 언행은 흔히 발생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판단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4도15087)은 군 장교의 발언에 대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중요한 논점을 다루며, 그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 대위 A 씨는 2021년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 수행 중 동료를 가리켜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동료 장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이 발언이 자신의 인격적.. 더보기 상관공연모욕죄, 위헌 논란에도 합헌 결정: 2024년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이른바 '상관공연모욕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군 조직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비례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유지된 사례로, 군 형법 체계와 헌법적 권리 사이의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관공연모욕죄의 배경과 논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이 조항이 군 조직과 헌법 간 균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가7, 2024헌바175(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군형법.. 더보기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유튜브에서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여 조롱했다면? 유튜브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대를 두꺼비에 빗댄 조롱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연 유튜브 속 ‘두꺼비 논란’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였고, 어디서부터가 법적 책임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알아봅시다. 1. 사건 개요A 씨와 피해자 B 씨는 각각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방송인들입니다. 그러나 A 씨는 2020년부터 B 씨를 ‘두꺼비’에 빗대며 조롱했고, 나아가 B 씨의 얼굴에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을 방송에 사용했습니다. .. 더보기 군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상생활에서의 언행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다릅니다. 계급과 위계가 뚜렷한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나 비속어 표현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상을 비속어로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병사가 후임병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비속어로 표현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대상의 특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사건의 배경모욕죄의 성립 요건대상의 특정성 판단 기준군대 내 언행의 법적 책임: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맺음말: 군대에서의 표현, 신중함이 필요하다1.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후임병에게 자신들의 상관인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비속적 표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