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 군 복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신병교육훈련에 입소한 초기에는 긴장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병교육훈련 중 아들이 입원했음에도 군부대에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2019년 발생한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 사실 미통지 사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인권위 결정, 그리고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훈련소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침묵2017년 A훈련병은 신병교육 중 폐렴 증세로 군 병원에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입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훈련병이 입원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 더보기 군기교육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는 병사들에게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 태도를 바로잡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의 생활 환경과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성마트(PX)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과밀한 생활공간, 신고 수단의 부재 등 병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군기교육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병사들의 기본권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군기교육대 병사들의 생활 환경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의 현실과 인권위 권고 1. 과밀한 .. 더보기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근길이 점점 두려워지고, 회의 시간이 긴장으로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에 그 경계는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업무상 질책인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것 아니야?"라며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기록과 증거 수집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