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내폭행과 초병폭행: 군인의 폭행범죄에서 유의할 사항은? 군대에서는 간혹 말다툼이 벌어지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행은 일반 사회에서의 폭행과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내폭행과 초병폭행 사례를 통해 군인의 폭행범죄에 대하여 군형법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A 중사는 미혼으로 영내 간부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내 간부숙소에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B 하사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B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A 중사는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려고 부대 밖으로 나가던 도중 위병소.. 더보기 군인이 SNS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 요즘 SNS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퇴근 후 개인 SNS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요? 과거 한 군인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군인인 A는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 더보기 흑금성 사건: 군형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흑금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금성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특채되어 대북공작 활동을 하던 A의 암호명이었습니다. A는 1997년까지 성공적으로 대북공작활동을 이어가다가 1998년 이른바 “총풍사건”에 연루되어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작원으로서의 수명이 다하게 되자 같은 해 안기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A는 대북활동을 이어가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역 육군 소장이었던 B가 흑금성 A에게 육군의 야전교범들을 넘겨주고, 군의 작전계획의 일부 내용인 통제선의 위치 등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과정에서는 「보병사단」 등 야전교범이 군형법 제80조의 “군사.. 더보기 부대 지휘관에게 허위보고한 장교, 그 결말은? 군대에서 보고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건에서 한 지휘통제실장은 부대 사령관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군에서 허위보고가 어떤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군부대 탄약고 초소 인근에서 거동수상자가 초병의 정지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방호조치가 격상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 지휘통제실장이었던 A는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속 부대.. 더보기 업무상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이 항상 명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군용항공기 사고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조종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관계A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A는 관찰비행을 마치고 항공기를 활주로에 .. 더보기 무단이탈죄의 성립 요건과 인정 사례들 군 복무 중에는 부대를 벗어나는 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가 없이 부대를 떠나거나 귀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대 내 규율과 전투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집니다. 또한, 무단이탈죄와 유사한 범죄로 군무이탈죄가 있는데, 두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이탈죄를 중심으로 주요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정리하고, 군무이탈죄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단이탈죄란?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더보기 신분을 속이고 군 위병소를 통과할 경우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A 병장은 휴가 중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위병소에서 "나 육본에서 온 홍길동 소령인데, 불시 부대검열을 왔으니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초병 B는 A 병장을 부대에 출입시켰습니다. 이후 초병은 육군본부에 홍길동 소령이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 육군본부 주관 불시 부대검열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A 병장은 위병소를 통과한 지 오래였습니다. A 병장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가끔씩 신분을 사칭하여 군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내부를 휘젓고 돌아다닌 사람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장교를 사칭하기도 하고, 방첩부대원 행세를 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부대장이 신분을 속이고 .. 더보기 군형법상 적전(敵前) 개념과 그 한계: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죄 사례 GOP 경계근무에 투입된 A 병사는 부대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소속대 간부들에게 자살가능성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후방지역으로 보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A 병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히 A가 원래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관련 법률조항 A 병사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성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내용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2항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