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에서 동의없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다면? A 부대는 자체점검 차원에서 "사적 국외여행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부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고, 이후 실무자의 개인 서랍에 위 증명서들을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일자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부대의 조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적 국외여행 시 준수사항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장병 및 군무원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허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부대 간.. 더보기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집적된 데이터는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최초 누설한 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2018년에 이러한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 더보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및 제공과 그 처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흔적들,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을 어딘가에 남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데이터 유출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적용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률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CCTV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직장, 심지어 가정까지도 CCTV는 우리의 일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는 범죄예방, 시설보호 등의 이유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죠. 특히 CCTV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시청하거나 활용할 경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CCTV를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며, 영상정보의 취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CCTV와 영상정.. 더보기 음주운전 예방 피켓 캠페인 부대원 A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휘관 B는 부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부대원 A로 하여금 부대 정문에서 퇴근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미 부대원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부대원 A가 피켓 캠페인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부대원 A라는 것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인식시켜 줄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A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 더보기 징계처분 사실을 병사의 부모에게 알린 경우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 A의 부모님은 연락이 닿지 않자 중대장에게 연락하였고, 중대장은 병사 A가 징계를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중대장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미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고, 병사의 부모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아직 어린이 취급하면서 부대에서 아들이 제대로 적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하지만 법적으로 병사는 성인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 더보기 장병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과 인권침해 지휘관 A는 최근 마음의 편지를 통해 병사 B가 자율활동시간에 종종 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들과 휴대전화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최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지휘관 A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장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통신의 비밀도 보장된다.. 더보기 휴가/외출/외박 시 위치보고 지시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병사들의 휴가ㆍ외출ㆍ외박 시 사고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의 위치 공유 기능으로 출타 중인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가 중인 병사에게는 만난 인원, 장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도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