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A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휘관 B는 부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부대원 A로 하여금 부대 정문에서 퇴근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미 부대원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부대원 A가 피켓 캠페인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부대원 A라는 것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인식시켜 줄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A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자아비판 형식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해야 한다면 죗값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부대원 A의 입장에서는 지휘관의 지시로 인해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겠지요. 모든 정보주체는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공개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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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이며,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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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부대원 A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군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부대원에게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사실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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