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하는 의문부터 들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유포되었는지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도 무의식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단체메일을 발송하면서 숨은참조 기능이나 개별발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수신자들이 다른 수신자들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험 없으신가요? 타인의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왜 보호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③ 더 나아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따라서 죽은 사람, 단체, 기업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가명정보. 즉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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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유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합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수익 창출을 위한 금전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마케팅을 하려면 잠재적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쌓이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은 피해를 보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ㆍ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이처럼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

 

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물론 정보주체 권리행사, 분쟁조정, 잊힐 권리 신청,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