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 군 복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신병교육훈련에 입소한 초기에는 긴장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병교육훈련 중 아들이 입원했음에도 군부대에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2019년 발생한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 사실 미통지 사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인권위 결정, 그리고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훈련소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침묵2017년 A훈련병은 신병교육 중 폐렴 증세로 군 병원에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입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훈련병이 입원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 더보기 군기교육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는 병사들에게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 태도를 바로잡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의 생활 환경과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성마트(PX)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과밀한 생활공간, 신고 수단의 부재 등 병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군기교육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병사들의 기본권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군기교육대 병사들의 생활 환경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의 현실과 인권위 권고 1. 과밀한 .. 더보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비밀보장의무와 그 한계 이전에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허위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진술,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털어놓은 말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불거진 사건 하나가 큰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leepro127.tistory.com 이 판례는 내담자가 상담관에게 털어놓은 상담내용이 부대 지휘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부대 지휘관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배경으로 지휘관과 상담관 간의 역할분담,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와 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부대에서 동의없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다면? A 부대는 자체점검 차원에서 "사적 국외여행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부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고, 이후 실무자의 개인 서랍에 위 증명서들을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일자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부대의 조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적 국외여행 시 준수사항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장병 및 군무원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허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부대 간.. 더보기 사관생도에 대한 부당한 연대책임 강요 관련 의견표명(2019) "연대책임"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모두가 벌을 받는 시스템. 이는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행동으로 전체 조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과연 공정한 처우일까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생도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대책임의 적절성과 법적·윤리적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육군사관학교는 학교 입시홍보 차원에서 2019. 3. 27.~3. 31.까지 2~4학년 생도 여러 명이 공무출장 형식으로 각자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첫날인 3. 27. 2학년 생도가 규정상 제한된 음주를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관학교 카카오톡 단톡방 관행 개선 권고(2016)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곳은 생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할 공간이지만, 훈육요원의 의무적 초대와 감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조직 내에서도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사관학교의 단톡방 통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요. 인권위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2016년 당시 ○○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휘생도를 제외하고는 생도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기상, 아침식사 및 학과출장 준비시간(06:00~07:30), 점심식사시간(12:00~12:40), 저녁식사 및 체력단련시간(18:00~20:00), 개인학습 및 정비시간(21:40~24:00..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