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병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과 인권침해 지휘관 A는 최근 마음의 편지를 통해 병사 B가 자율활동시간에 종종 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들과 휴대전화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최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지휘관 A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장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통신의 비밀도 보장된다.. 더보기 병사의 초과근무 가상 사례병사 A가 소속된 부대는 병력감축 등에 따라 예전에 배치되었던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병사 A도 야근을 거듭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소속 부대 지휘검열을 앞둔 상황이어서 야근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병사 A는 근무취침이나 일과시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까요? 일과표에 의한 부대운영과 장병 휴식권 보장 우선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 부대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장병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병력감축 등에 따라 원래 편제되어 있던 인.. 더보기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가상 사례지휘관 A는 회의 등의 사유로 규정된 출근시간이 아닌 07:30까지 출근을 지시하고, 간부의 퇴근시간이 17:30인데 17:30부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병의 휴식권 보장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과시간 외에 회의 등을 가짐으로써 부서원들이 제시간에 퇴근하여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서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는 휴식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쉴 수 있는 권리, 즉 휴식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 더보기 병사의 구직휴가 가상 사례병사 A는 군복무를 위해 대학에서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병사 A는 전역을 앞두고 구직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휘관 B는 병사 A가 대학 휴학 중이라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여 구직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병사의 구직휴가란?우선 드는 생각은 병사에게도 구직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병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휴가는 청원휴가의 일종이지요. 청원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 더보기 음주시 보고 및 연대책임 부과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부대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와 숙소 도착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 발생 시 참석자 중 최상급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우선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토록 한 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강제된다면 일과시간 이후 집에 돌아와 지인과 사적인 만남을 갖고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부대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음주를 한다고 보고를 해야겠지요.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더보기 당직근무 후 휴식 미부여 가상 사례A는 당직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종료 후 당직교대를 한 이후에도 지휘관의 지시로 인해 부서 행정업무나 각종 장비 관리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지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식권 보장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휴식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부대관리훈령은 당직근무 후의 휴식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 더보기 전투휴무일에 부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 강요 가상 사례부대는 약 2주간의 훈련 이후 전투휴무 3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 A는 최근 들어 휴일 간 장병들의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결국 전투휴무일 모두 부대원 전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풋살 리그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지휘관의 결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전투휴무일이란?군대에서는 전투휴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부대에서 큰 훈련이 있고 나면 부대원의 휴식을 위해 며칠간을 휴무일로 지정하는데요, 이를 전투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한미연합연습 등 대규모의 연습이나 훈련에서는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 있고, 그래서 부대원들이 나중에 휴식을 취하게끔 전투휴무일을 부여합니다. 전투휴무일은 다음에서.. 더보기 휴가/외출/외박 시 위치보고 지시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병사들의 휴가ㆍ외출ㆍ외박 시 사고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의 위치 공유 기능으로 출타 중인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가 중인 병사에게는 만난 인원, 장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도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