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로 인한 포상휴가 미부여 가상 사례부대에서 분대장의 경우 병사들에 대한 모범과 책임 등을 고려해 분대장 임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면 관행적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A는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분대장 A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분대장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문제는 없을까요? 포상휴가의 부여와 그 취소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지휘관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여된 포상휴가는 포상휴가 대상사실이 허위인 경우나 포상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포상휴가 부여 이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이.. 더보기 현역병 징계 시 포상휴가 삭감 가상 사례병사 A는 비인가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반입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병사 A에 대하여 휴가단축 5일을 결정하였고, 지휘관 B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병사 A는 정기휴가 3일, 포상휴가 2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병사 A의 정기휴가가 3일만 남은 상황에서 휴가단축 5일을 전부 집행하고자 정기휴가 3일과 포상휴가 2일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가 보장과 그 제한군인에게 휴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휴가는 숨 막히는 생활관 규율로부터 벗어나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복무기본법은 휴가를 군인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보류.. 더보기 재난재해 복구 중 휴가 제한 가상 사례부대 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전 장병은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지휘관은 부대복구 작업실시 중에 청원휴가를 제외한 개인휴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한 휴가권의 보장과 제한군인복무기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작전상황, 재난, 교육훈련, 검열, 전투준비 등과 같은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군인의 휴가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 더보기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소속 병사의 체력을 증진하고 부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대 전 인원 체력검정 합격을 부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대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검정 합격 시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부대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에게 휴가란?군인들에게는 휴가가 중요하지요.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휴가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병사들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징계처분에는 특별히 휴가단축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간부나 군무원 징계에서는 휴가단축이라는 징계처분이 없는 점과 구별되지요. 헌법재판소도 휴식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 더보기 징계사실 유포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A는 최근 소속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A의 징계혐의와 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원에 의하여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A의 SNS 계정에 징계내용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댓글들도 올라오게 되었고, 해당 댓글을 통해 군인이 아닌 친구들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A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A가 처벌받은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A는 징계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추가적인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A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보기 자체감사에 따른 부대 출입기록의 확인과 제공 가상 사례부대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인원이 발생해 문제가 되자, 지휘관은 최근 1개월간 부대 전체 인원의 출입기록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법적 측면에서 어떤 쟁점이 숨어 있을까요? 부대 출입기록의 법적 성격우선 부대 출입기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대 출입기록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부대원의 경우 출입할 때 지문인식이나 신분증 태그를 통해 부대에 출입할 때 그 정보가 수집되고, 부대 방문객들의 경우에도 행정안내소 등을 통해 부대 출입승인 절차를 밟을 때 출입기록이 수집됩니다. 부대 출입기록은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관리, 군사자료 유출 방지 등의 군사보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마음의 편지 조치결과의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병사 A는 훈련과정에서 부사관 B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음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지휘관 C는 병사 A가 작성한 마음의 편지를 보고 부사관 B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병사 A는 자신이 작성한 마음의 편지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알고 싶어 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휘관 C는 조치대상자의 성명, 군번, 비위행위와 조치결과를 기재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의 편지란 병영부조리를 막기 위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병사들이 비밀 편지를 통해 지휘관에게 부조리나 어려움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지요. 과거에는 소원수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방적인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점사례에서 우선 병사 A.. 더보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공의 의미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을 우선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때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얼람ㆍ복사가 가능하게 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