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사에게 민간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이 보장되는지 여부 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일요일마다 부대 인근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 부임한 지휘관 C는 병사 B에게 부대 내에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B는 여전히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휘관 C의 조치는 병사 B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따라서 군인에게도 ①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 ② 외부적 표현행위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누립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떠.. 더보기 개인 휴대폰에 보안캠페인 배경화면 설정 요구 장병들에 의한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은 SNS 작전보안 기강확립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휘관 A는 캠페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인트라넷 PC용 외에도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용 캠페인 배경화면을 만든 뒤 전 장병에게 보안 캠페인 이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안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우선 개인 휴대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개인의 스마트폰에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 더보기 음주운전 예방 피켓 캠페인 부대원 A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휘관 B는 부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부대원 A로 하여금 부대 정문에서 퇴근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미 부대원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부대원 A가 피켓 캠페인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부대원 A라는 것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인식시켜 줄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A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 더보기 종교활동을 위한 외출 허용과 제한의 요건 병사 A는 소수 종교자로 지휘관 B의 승인을 받아 부대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주말 병사 외출을 제한하는 부대관리지침이 내려왔고, 지휘관 B는 병사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주말 외출을 허용할 경우 감염병 확산 등 부대운영에 지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대관리지침 완화 전까지 해당 병사의 종교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병사 A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활동 보장우선 병사 A는 소수 종교자입니다. 군대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시설이 있는 군부대도 있긴 합니다만, 군대에서 종교활동의 여건이 갖추어진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를 .. 더보기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B는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라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휘관 A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 보장이란?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을 할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활동에 참여할 자유는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종교활동에 억지.. 더보기 징계처분 사실을 병사의 부모에게 알린 경우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 A의 부모님은 연락이 닿지 않자 중대장에게 연락하였고, 중대장은 병사 A가 징계를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중대장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미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고, 병사의 부모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아직 어린이 취급하면서 부대에서 아들이 제대로 적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하지만 법적으로 병사는 성인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 더보기 일과시간 이후 출장복귀로 인한 휴식권 제한의 경우 가상 사례A는 보직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편 일정 때문에 숙소에 일과시간 이후 늦게 복귀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업무 때문에 이동시간이 길어져 저녁시간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A의 고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A는 배편 일정 때문에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군요. 돌아오는 배편에서 잠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일과시간 이후에 복귀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A의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시간, 8시간의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별도의 이동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대.. 더보기 장병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과 인권침해 지휘관 A는 최근 마음의 편지를 통해 병사 B가 자율활동시간에 종종 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들과 휴대전화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최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지휘관 A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장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통신의 비밀도 보장된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