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략행위와 침략범죄, 무엇이 다를까? 전쟁은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나?전쟁은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요?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전쟁이라는 개념을 단지 비도덕적이거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만 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중대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행위로서의 침략행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개념인 침략범죄입니다.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침략행위란 무엇인가?현재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는 유엔 체제는 침략의 불법성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대응이라는 구조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1조 제1항은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 더보기 로마규정(Rome Statute) 탄생과 그 의미: 누가 국제범죄를 심판할 것인가? 뉘른베르크 이후 상설 국제법정을 향한 꿈“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도대체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1945년 나치 지도자들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제형사법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장벽 속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반세기 넘게 꿈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과 성폭력 사건들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국제사회는 마침내 영구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역사적 결단이 담긴 문서가 바로 로마규정(Rome Statute)입니다. ICC 이전의 실험들: 재판소는 있었지만 영구적이지 않았다로마규정 제정 이전에도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무엇이 다를까? "ICC와 ICJ, 둘 다 국제재판소라는데... 뭐가 다르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할, 관할, 설립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소입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보기 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침략범죄를 다루게 되었을까? 도입부: 전쟁을 시작한 죄는 누가 심판하는가?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민간인입니다.전장에 내몰려 죽어가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을 결정한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전쟁의 책임을 질까요?우리는 전쟁 중 자행된 학살, 고문, 성폭력 같은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적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그 자체를 "불법적으로 시작한 행위", 즉 침략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이 질문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시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제도적 결실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를 다루게 된 이유1. 뿌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있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은 뉘른..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란? - 설립 배경과 역할 완벽 정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입니다. 그렇다면 ICC는 왜 설립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ICC의 역사와 기능, 주요 사건 사례, 한계점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사회에서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입니다. 가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두 재판소는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의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어떤 기구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무엇이 다른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로마규정의 발효에 따라 개인의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인류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법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국제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재판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 비로소 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단죄하였지만, 각 재판소는 종전 후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소급처벌 논란이 일었고, 또한 재판은 근본적으로 승전국에 의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한 것이어서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