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압서비스, 과연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요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숍이나 지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지압 서비스는 과연 합법일까요? 혹시 지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한 사람이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안마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가?", "일반인이 영리 목적으로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면 불법인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법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일반인 AA 씨는 무.. 더보기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자 개념과 법적 쟁점: 판례와 헌재결정 분석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밀 보호법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과정에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군사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규정과 쟁점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 더보기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죄형법정주의 A는 모 부대 대대장입니다. A는 그의 부하인 B는 다른 부하 C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자신의 상관인 연대장에게 보고하면서 B가 성추행 당한 사실 중 일부만 보고하고 나머지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A의 행위를 군형법상 거짓보고죄에 해당한다며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거짓보고죄에 해당할까요? 군인의 보고 및 신고의무우선 A가 자신의 부대원이 당한 성추행 사실을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 제43조 제1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