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는 없다 A는 B녀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도중에 B녀가 반항하면서 A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A는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그만 B녀의 이빨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특히 B녀가 입은 치아결손의 상해도 A가 책임져야 할까요?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강간치상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임에 비하여, 강간치상죄는 "5년.. 더보기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쟁의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공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09:00부터 근무를 시작하지만, 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후 정식 근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 정시(09:00)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 더보기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A는 B와 언쟁을 하다가 B가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B와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A와 B 각각 3주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B가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A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의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 더보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경우 법적 책임 “상관이 시켰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들리는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는 군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그 명령을 따라 불법행위 내지 범죄를 범한 경우 "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라는 변명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조직에서 명령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령발령자의 의무명령은 필연적으로 명령 발령자(명령자)와 수명자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즉 명령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군인의 가장 대표적.. 더보기 상관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자신의 상관이 비위를 저질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관련 법률규정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기준 우리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비방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되고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니까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틀린 말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