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 제도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는 강한 책임감과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사유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에 대하여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군인사법 .. 더보기 불륜으로 전역까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을까?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륜 행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까지 내린다면 이는 적법한 조치일까요? 획일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다룬 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전역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연대에서 교육훈련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는 SNS에서 유부녀인 B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다가 교제를 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주 1~2회 모텔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B의 남편에 의해 발각되었고.. 더보기 군대에서의 보직해임, 절차위반이면 무효일까? 중대장 A 대위는 부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연대장으로부터 보직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그 내용을 A 대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A 대위는 보직해임처분을 다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직해임의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에 위반되었음은 물론 군인사법령에 규정된 보직해임 절차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leepro127.tistory.com.. 더보기 일정한 경우 선보직해임도 가능하다 보직해임이란?군대에서 군인들은 계급과는 별도로 각자의 보직이 부여되며, 해당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렇게 부여된 보직을 임기 동안 수행하게 되며 임기를 마치면 다음 보직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당 보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보직해임이라고 합니다. 보직해임의 법적 근거는?보직해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임기 전에 보직에서 강제로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징계와는 무엇이 다르지?그럼 보직해임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