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에서 동의없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다면? A 부대는 자체점검 차원에서 "사적 국외여행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부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고, 이후 실무자의 개인 서랍에 위 증명서들을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일자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부대의 조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적 국외여행 시 준수사항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장병 및 군무원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허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부대 간.. 더보기 음주운전 예방 피켓 캠페인 부대원 A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휘관 B는 부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부대원 A로 하여금 부대 정문에서 퇴근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미 부대원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부대원 A가 피켓 캠페인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부대원 A라는 것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인식시켜 줄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A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 더보기 징계처분 사실을 병사의 부모에게 알린 경우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 A의 부모님은 연락이 닿지 않자 중대장에게 연락하였고, 중대장은 병사 A가 징계를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중대장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미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고, 병사의 부모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아직 어린이 취급하면서 부대에서 아들이 제대로 적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하지만 법적으로 병사는 성인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 더보기 휴가/외출/외박 시 위치보고 지시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병사들의 휴가ㆍ외출ㆍ외박 시 사고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의 위치 공유 기능으로 출타 중인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가 중인 병사에게는 만난 인원, 장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도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 더보기 마음의 편지 조치결과의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병사 A는 훈련과정에서 부사관 B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음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지휘관 C는 병사 A가 작성한 마음의 편지를 보고 부사관 B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병사 A는 자신이 작성한 마음의 편지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알고 싶어 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휘관 C는 조치대상자의 성명, 군번, 비위행위와 조치결과를 기재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의 편지란 병영부조리를 막기 위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병사들이 비밀 편지를 통해 지휘관에게 부조리나 어려움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지요. 과거에는 소원수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방적인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점사례에서 우선 병사 A.. 더보기 체력검정 결과의 일방적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체력검정 결과를 각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생활관 복도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 A는 체력검정 신호등 제도라 하여 각자의 체력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 옆에 각기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급전사에게는 특급전사의 표시를, 1급과 2급은 초록색, 3급은 노란색, 불합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침해의 원칙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체력 수준이 낮아 빨강색 스티커가 붙여진 인원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보기 도움ㆍ배려병사 명단의 공유와 인권침해 여러분은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명칭을 바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의 구분구체적으로 군에서는 복무부적응 인원들을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움그룹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경우이고, 배려그룹은 세심한 배려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의 지정은 지휘관이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그런데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나누기 위.. 더보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과연 어떻게 보호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