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번 나눠 넘겼다면 모두 사해행위일까? “남편이 빚을 지고는 집을 아내에게, 땅은 동생에게, 아파트는 아들한테 줬대요.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하나 둘씩 나눠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혹시 빚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라는 법적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재산처분이 다 사해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오늘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재산처분이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사해행위(詐害行爲)는 말 그대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0.. 더보기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가능할까?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엔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고, 은행은 그 외에 다른 사람 집도 같이 담보로 잡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로 그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오늘은 그 핵심 개념과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저당이란 무엇인가요?먼저 공동저당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공동저당이란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그 빚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저당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각 부동산에서 채권 전액을 담보할 수 있어 채권을 보다 확실히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낮은 여러 부동산을 묶어 고액의 대출을 받을.. 더보기 받기 어려운 돈, 사해행위취소에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는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해 버립니다.A는 그 재산처분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그런데 B는 “나는 부동산 외에도 1억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라고 주장합니다.즉 A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이지요. 이 경우 B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받기 어려운 돈이라면,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안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우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개념과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무엇인가요?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 더보기 사해행위의 요건 ─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도 취소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엔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죠. 저는 일반채권자인데,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채권자 입장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고민입니다.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고려하지만,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의 법리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을 때 그 양도행위가 취소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부르며, 목적은 명확합.. 더보기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자의 존재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상속은 때로는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생전에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관계는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세 명이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고, A의 채권자인 D가 있을 때, A가 생전에 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이를 감안해 상속을 적게 받거나 아예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A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인 D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지 상속분 포기에 대해 화가 날.. 더보기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인이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부모의 유산을 포기한다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는 어떤 심정일까요?그 채권자는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손을 놓아야 할까요?상속포기가 과연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 이를 법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채권자라고 하면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들은 많은 일반인들이 헷갈려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점에 대한 글을 써 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의 관계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빼돌려.. 더보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이 뒤따릅니다.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때로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파트를 넘겨준 결정 때문에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것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이 충돌하는 법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던 중 B는 가정불화로 배우자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 더보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 명의로 집을 옮겼다면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빚을 피하려는 속셈일까요?최근 법률상담 사례 중 이런 상황을 다룬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다 그가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채권자는 과연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해행위와 가장매매의 법리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에게 넘겼다면? 채권자에게 남은 선택지는?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났어도 채무자 B는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A는 B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