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의사 판단에 채무자의 변제노력, 채권자태도 등도 참작된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는 무조건 사해행위일까?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심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재산처분이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진심 어린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가 어떻게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 = 사해행위”라는 단순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인가?먼저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해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 더보기 처분 당시엔 사해행위였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사해행위, 언제 판단하고 언제 사라지는가?“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였는데, 지금은 괜찮다고요?” 이 말이 법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의 판단 시점과, 채권자취소권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이란?민법 제406조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 더보기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사의 판단기준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몰랐다는 항변을 한다면?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는 항변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A는 B의 C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자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B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A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 D에게 증여하자 채권자 C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자인 B의 재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항변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보증을 선뜻 서 주는 사람은 드물지만, .. 더보기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은? - 구상권과 사해행위의 관계 1. 보증인이 더 억울하다는 말, 정말 맞을까?“내가 대신 갚게 생겼는데, 정작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채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억울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슬그머니 빼돌리면 결국 남은 건 보증인의 책임뿐이죠. 그렇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사해행위라며 막을 수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에 관한 구상권의 발생시점과 사해행위 취소요건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 구상권이란 무엇인가? – 보증인의 권리 이해하기먼저 구상권이란 무엇일까요?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 더보기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한 경우 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1. 보증인이 재산을 넘기면 무조건 불법일까?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조건 문제가 될까요?많은 사람들이 "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사실만 듣고, 이를 '재산 빼돌리기'로 오해하곤 합니다.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가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경우 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더보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저당권 말소의 의미와 가액배상 기준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이후 저당권까지 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대응방안은?"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 게다가 그 집에 잡혀 있던 저당권(담보)까지 사라졌다고? 이제 돈 받을 방법이 전혀 없겠네…" 이런 상황 막막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일반채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되고, 이후 저당권까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사해행위(詐害行爲)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예를 들자면,채무자가 집을 헐값에 제3.. 더보기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번 나눠 넘겼다면 모두 사해행위일까? “남편이 빚을 지고는 집을 아내에게, 땅은 동생에게, 아파트는 아들한테 줬대요.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하나 둘씩 나눠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혹시 빚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라는 법적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재산처분이 다 사해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오늘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재산처분이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사해행위(詐害行爲)는 말 그대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0.. 더보기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가능할까?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엔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고, 은행은 그 외에 다른 사람 집도 같이 담보로 잡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로 그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오늘은 그 핵심 개념과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저당이란 무엇인가요?먼저 공동저당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공동저당이란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그 빚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저당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각 부동산에서 채권 전액을 담보할 수 있어 채권을 보다 확실히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낮은 여러 부동산을 묶어 고액의 대출을 받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