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도주운전일까? 1. 도주운전으로 몰린 억울한 운전자?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이 울립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이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넨 채 현장을 떠납니다. 피해자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고현장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도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운전자는 뺑소니범이 되는 걸까요? 2. 도주운전죄, 언제 성립되는가?도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주운전(뺑소니)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 더보기 충돌느낌만 있어도 도주운전? 미필적 인식과 도주의사 판단 기준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 안 한 경우 도주인지 1. ‘툭’ 하는 느낌,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은?한밤중 비 내리는 도로. 차량을 몰던 A는 갑자기 ‘툭’ 하는 충격을 느낍니다.백미러를 흘깃 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기에 그냥 주행을 이어갑니다.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는 깜짝 놀랍니다. 충돌로 B가 다쳤고, 자신이 도주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과연 A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례는 많은 운전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사고 발생을 정확히 몰랐어도 ‘느꼈다면’ 도주운전이 될 수 있을까요? 2. 도주운전죄란 무엇인가?도주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입니다.이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 더보기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1. 사고 후 그냥 떠났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상담 사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엄연한 '도주차량'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말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구호조치의무란 무엇인가요?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 더보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줘도 뺑소니? 인적사항 미제공의 법적 책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도주인지 1. 병원에 데려다줬는데도 뺑소니라고?“사고는 냈지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줬으니 책임은 다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난 경우, 본인은 ‘도와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은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행위만으로는 ‘도주차량 운전자’, 즉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례 소개: 피해자 후송 후 연락처 없이 떠난 운전자어느 한 새벽 A씨는 차를 몰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놀란 A씨는 곧장 B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고, 접수창구에 피해자를 앉힌 뒤 직원에.. 더보기 사고 후 아내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남편, 뺑소니로 처벌될까? 1. 뺑소니의 오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뺑소니 사고’라는 말을 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만약 당신이 사고를 낸 후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2. 사례 소개 –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떠난 운전자A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A는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당황한 A는 아내에게 “네가 처리해 줘”라고 말하고는 사고 현장을 떠났고, 아내가 남아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문제는 A의 이러한 행.. 더보기 범칙금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사고 후 도주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1. 사고를 내고 범칙금을 냈는데, 또 처벌받는다고요?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합니다. 만약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면, 범칙금을 내고 마무리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어떤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냈는데 왜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2. 안전운전의무 위반 vs 도주행위, 무엇이 다른가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음 물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