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아내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남편, 뺑소니로 처벌될까?

1. 뺑소니의 오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뺑소니 사고’라는 말을 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사고를 낸 후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2. 사례 소개 –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떠난 운전자

A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A는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황한 A는 아내에게 “네가 처리해 줘”라고 말하고는 사고 현장을 떠났고, 아내가 남아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A의 이러한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해 ‘뺑소니 운전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뺑소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뺑소니는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 처벌의 근거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동 조항이 원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고처리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핵심 키워드는 "피해자 구호조치"입니다. 

 

4. 대법원 판례의 핵심 판단 – 왜 도주가 아니라고 봤을까?

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대법원은 도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 이행되었으며, 사고 책임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도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5. 정리 – 단순 이탈이 아닌 ‘도주’의 본질을 이해하자

결국 도주로 인한 가중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이탈이 아니라,

•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않았고, 
• 자신이 사고운전자인 사실을 숨기거나,
•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누가 사고를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승자가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중처벌의 요건인 ‘도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6. 맺음말 –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교통사고 발생 후 당황하여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상황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중시합니다.

이 사례가 제시하는 도주 여부의 판단 기준은 ① 구호조치 이행 여부, ②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이며,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동승자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