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이라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방법

 

1. 뺑소니, 정말 심각한 상해를 입어야만 처벌될까?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중대한 교통사고, 예컨대 중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률상 도주차량죄(치상 후 도주죄)는 꼭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주 진단의 염좌와 같은 경미한 부상이 있는 교통사고에서도,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여부에 따라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기준 정리: 도주차량죄란 무엇인가?

도주차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입니다.

 

3. 핵심 쟁점: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할 때에도 ‘구호조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직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거나, 경미한 치료만 받았다는 이유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즉,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떠났다면 구호조치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은 경우, 그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3명은 각각 경추부 염좌 등 2추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모두 물리치료와 주사, 약 복용 등 치료를 받았으나, 큰 외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운전자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단순히 상해가 경미하다고 해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상태 확인도 하지 않고 떠난 이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실무 포인트: 어떤 상황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할까?

다음은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호조치의 핵심입니다.

•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119 신고 등 구호 요청이 필수입니다.
•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가는 행위는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말짱해 보이던데요?"라는 주관적 판단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맺음말: 가벼운 사고라도 책임은 무겁습니다

요약하자면, 경미한 상해라 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고의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해자가 2주 진단의 경추부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②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 확인 없이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면, ③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나중에 간 점이나 치료가 경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사고 시 구호의무를 철저히 인식하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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