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와 개인정보 보호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이나 건물 주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저 CCTV에 찍히는 것 아니야? 그럼 내가 찍힌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되는 것이지? 등등의 의문을 가져본 경험 있을 것입니다.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의 제한공개된 장소에서 CCTV는 아무 곳에서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여섯 번째 항목은 2023년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 더보기 체력검정 결과의 일방적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체력검정 결과를 각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생활관 복도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 A는 체력검정 신호등 제도라 하여 각자의 체력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 옆에 각기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급전사에게는 특급전사의 표시를, 1급과 2급은 초록색, 3급은 노란색, 불합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침해의 원칙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체력 수준이 낮아 빨강색 스티커가 붙여진 인원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보기 초급간부에 대한 개인부채 등 금융정보 요구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가 빈발하자 상급 부대에서 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를 방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접한 지휘관 A가 자신의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에게 현재 금융상태 및 개인부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지휘관은 부대의 장병들에 대한 신상 파악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 지휘관은 신상파악 및 관리의 방법으로 장병들에게 신상명세서 및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대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겠지요. 지휘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부채현황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요. 개인정보보호.. 더보기 도움ㆍ배려병사 명단의 공유와 인권침해 여러분은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명칭을 바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의 구분구체적으로 군에서는 복무부적응 인원들을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움그룹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경우이고, 배려그룹은 세심한 배려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의 지정은 지휘관이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그런데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나누기 위.. 더보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과연 어떻게 보호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더보기 다문화장병에 대한 군의 정책 국제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보통 "다문화장병"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 경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였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군에서도 다문화장병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도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면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장병을 대하는 군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다문화장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른 장병들과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차별도 없으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더보기 경고장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 B가 업무 시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하자 이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한 경고장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휘관 A는 부대원들의 추가적인 성실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경고장을 약 4주 동안 사무실 책상에 붙여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휘관 A의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B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타 부대원들의 추가적인 비행을 방지하고자 했는데요, 이는 어떠한 행정목적을 위해 부대원 B의 인격을 수단화하였다는 점이 우선 문제겠지요. 또한 부대원 B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B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B가 받은 경고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한다면 다른 부대원들에게 B가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하는 의문부터 들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유포되었는지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도 무의식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단체메일을 발송하면서 숨은참조 기능이나 개별발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수신자들이 다른 수신자들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험 없으신가요? 타인의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요, 디지털 세상..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