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와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와 보관, 파기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만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동법 제29조 이하)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요. 따라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법적 근거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