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심검문의 요건과 그 한계는? A는 21세의 대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도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당하였습니다. A가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은 A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였습니다. 대학생 A는 법적으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경찰관의 파출소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토대로 불심검문의 법리를 정리하면서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지시켜 질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