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차량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과거의 적색등화 우회전 규정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해야 하나? 그냥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해도 되지 않을까?특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도 많은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습관처럼 천천히 우회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전방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을까요?2023년 1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의 신호의 뜻 (차량신호 적색등화 관련)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즉, 기존에는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 더보기 화재진압 출동중인 소방차량은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책임 면제된다 2021년부터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9개 통행 특례가 확대되었다 현장에서 ‘골든타임’은 곧 생명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걱정하며 운행 속도를 늦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시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았지만,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 ‘모세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모습은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그런 기적이 언제나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중앙선을.. 더보기 음주측정 방해행위, 이제는 처벌 대상! A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최근 뉴스에서 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캔맥주를 급히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언제 올라갔는지 불분명해져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A 씨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술타기" 수법이 일부 음주운전자의 법망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최근 일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