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관 공연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병사 A는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중대장은 XXX다. 중대장은 믿을 만한 XX가 아니다. 중대 저 XX는 표창만 받아먹을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모욕의 대상자인 중대장이 모욕의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보기 싫은 사람이 눈 앞에눈앞에 없다면 그 사람 욕을 하기 쉬운 상황이 되겠지요. 여기서의 병사 A도 중대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동료 용사들과 중대장 험담을 한 것 같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설도 한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뒷담화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군대의 위계질서 내에서 뒷담화가 벌어졌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상관 모욕행위의 위법성상관모욕은 상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