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정상 주행 운전자의 과실일까? 1. 누군가 갑자기 주행선에 끼어든다면?깜빡이는 커녕 예고도 없이 고속도로 주행선에 갑자기 끼어든 트럭.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달리던 8톤 화물트럭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충돌은 불가피했고, 피해 차량은 옆으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제한속도로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정상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지요? 왜 그럴까요?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 ─ 어떤 일이 발생했나?사건은 경부고속도로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70.. 더보기 골프카트 사고, 운전자도 처벌될 수 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법적 기준 1. 평범한 골프장이 범죄현장이 된다면?골프를 즐기던 평범한 하루, 골프카트가 커브길을 돌다가 한 명이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순 사고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골프카트도 법의 관할 아래에 있나요?"라는 질문이 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캐디와 골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골프카트 운전 시의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해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골프카트도 교통수단이다 – 법이 보는 관점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 더보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전사는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의 실시를 예하 여단에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여단은 이 사건 훈련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전담 TF를 구성하였으며, TF의 공식적인 구성원은 이 사건 훈련의 실행을 담당하는 교관들이었습니다. 교관들은 계획하고 준비한 훈련내용을 보고서와 연구강의를 통해 여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시행 과정에서 교관들은 통풍이 안 되는 두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씌우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건의 끈을 지나치게 조이게 묶었으며, 훈련 진행과정에서 피체험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교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체험자들 중 하사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더보기 업무상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이 항상 명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군용항공기 사고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조종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관계A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A는 관찰비행을 마치고 항공기를 활주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