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수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의 지도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때로는 생활 지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될 경우, 이것이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사의 신체적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교사의 지도권과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지이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수업 중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