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발진 사고, 피해자는 최소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 대법원이 밝힌 증명책임의 기준 1. 급발진 사고, 정말 차량 결함 때문일까?갑작스러운 차량의 폭주, 운전자의 제어 불능 상태, 사망 사고...이른바 ‘급발진’ 사고는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지만, 법정에서는 쉽게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0다263758 판결은 이러한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가 최소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고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 50분경, 만 66세 여성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약 300m 구간에서 약 10초 동안 비상등을 켜고 200km/h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우측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 더보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목적범"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행위자의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심법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한 판결은 목적범에서의 '목적'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로 현역 장교 A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목적범에서의 '목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현역 장교 신분인 A는 입대 전 중국을 여행하다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위대한 수령 ○○.. 더보기 업무상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이 항상 명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군용항공기 사고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조종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관계A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A는 관찰비행을 마치고 항공기를 활주로에 .. 더보기 불법원인급여 이후의 별도 반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A는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는 위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반환약정에 기하여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A가 B에게 자신이 원래 교부하였던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A와 B 간의 반환약정이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약정 이전에 발생하였던 A와 B간의 자금수수, 즉 A가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해 준 사실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환약정이 불법적 자금수수의 연장선상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