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 형종상향금지 원칙 알아보기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1. 즉결심판, 정식재판… 혼란스러운 선택의 기로즉결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혹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건 아닐까?”이런 걱정은 매우 타당합니다. 오늘은 정식재판 청구 시 적용되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즉결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상당)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판단하는 약식 재판절차입니다.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청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쳤다면? ─ 상소권 회복제도 완벽 정리 들어가며교통사고, 음주운전, 경미한 폭행 등 일상에서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이때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벌금을 내고 끝내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직접 법정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식재판 청구에는 ‘7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만약 기간을 놓쳐 버리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놓친 경우 피고인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2021년 12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