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말 한마디의 무게: 협박에서 보복협박까지 "마음의 편지 쓴 놈들, 내가 찾아가서 반병신을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단순히 겁을 주려는 협박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보복협박일까요? 모든 협박이 보복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약칭)에서는 보복협박죄를 정의하면서, 단순협박보다 더 높은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협박보다 강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릅니다. 보복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을 넘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진 한 사건을 통해 협박과 보복협박의 경계를 살펴보고,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