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브레이크 고장 사고, 과연 운전자의 책임일까? ─ 대법원 판례 분석 1. 갑자기 멈추지 않은 버스, 그 운전자는 무죄였다?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시내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인도를 덮쳤습니다. 보행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치명상을 입었고, 충격으로 건물까지 부서졌습니다. 상황만 보면 명백한 과실 사고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잘 관리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계적 결함’이라는 예외적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내리막길, 교통체증,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이 사안은 내리막길에서 시내버스를.. 더보기 민간인의 철책절단 월북사고와 사단장의 지휘책임 군사작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대에서 경계작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9년 10월, 민간인 K가 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경계작전 태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지휘 책임을 지고 있던 A 사단장은 보직해임과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결을 살펴보고, 항소심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2009년 10월, 민간인 K는 자신이 근무했던 ○사단 관할지역의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였습니다. 군은 이 사실을 북한의 보도를 통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