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vs. 제13조, 법정형 차이와 방어 전략 ─ 대법원 판례로 본 "업무상" 요건 정리 1. 왜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와 제13조의 구분이 중요한가?“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징역형, 어떤 사람은 벌금형?”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한가?” 싶을 겁니다.하지만 군사기밀 누설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비밀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에 숨어 있습니다.두 조항은 모두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하지만, ‘업무상’ 알게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두 배까지 차이납니다. 문제는 이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애매하다는 점입니다.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업무상’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 걸까요? 오늘은 이 점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이 판례가 주는 함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또한 형사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 판례의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할.. 더보기 군사기밀의 전체 내용 중 일부만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 기준은? ─ 대법원 판례로 본 비밀성 판단 1. 군사기밀, 일부만 누설해도 처벌될까?군사기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군사기밀보호법은 누설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문서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누설했을 때도 당연히 군사기밀 누설로 인정될까요?예를 들어, 군의 장비계획서 중 특정 장비의 ‘연도별 물량’만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만으로도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00도1956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이 판례는 ‘부분 누설’의 형사처벌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2. 사건 개요 ─ 탄약 확보계획량 유출 사건이 사건에서 A는 군 탄약지원사령부 탄약지원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Ⅱ급 비밀문서인 「1998-2002 국방중장기계획」과 군사Ⅲ급 비밀문서인 「전군 탄약.. 더보기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대외비도 포함된다 ─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차이 1. ‘대외비’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군에서 ‘대외비’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많은 분들이 ‘대외비’는 말 그대로 외부에만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내부 자료 정도로 생각합니다.그런데 군사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면,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대외비 누설의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군사기밀’이 아니더라도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로 처벌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법률상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대외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군형법 제80조의 ‘군사상의 기밀’ 개념군형법 제80조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80조 (군.. 더보기 부정확한 정보 누설도 범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이 밝힌 군사기밀누설죄의 범위 1. 틀린 정보도 기밀누설이 될까?“틀린 정보를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밀누설이 될 수 있죠?” 군사나 보안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항변입니다.정확하지 않은 숫자나 날짜를 이야기했으니 국가안보에 해가 없었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에서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드러났는지 여부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GRC 171 무전기 사업 관련 판례를 통해 이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 GRC-171 무전기 확보 계획 유출 논란피고인은 육군본부에서 항공·통신 장비 사업을 담당하던 장교였습니다.피고인은 외부 업자로부터 “다른 통신장비사업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과거 예산편성 관련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GRC-171 .. 더보기 외부 유통 여부와 무관한 군사기밀 ─ 대법원이 밝힌 군사기밀성 판단 기준 1. 이미 외부에 일부 알려진 정보도 군사기밀일까?군사 장비나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간혹 외부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더 이상 ‘군사기밀’이 아닐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군사기밀성 판단의 핵심은 외부 유통 여부가 아니라 적법한 해제·공개 절차 여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군사기밀로서의 성격이 언제 없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개념과 해제절차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군사기밀의 정의를.. 더보기 흑금성 사건: 군형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흑금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금성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특채되어 대북공작 활동을 하던 A의 암호명이었습니다. A는 1997년까지 성공적으로 대북공작활동을 이어가다가 1998년 이른바 “총풍사건”에 연루되어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작원으로서의 수명이 다하게 되자 같은 해 안기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A는 대북활동을 이어가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역 육군 소장이었던 B가 흑금성 A에게 육군의 야전교범들을 넘겨주고, 군의 작전계획의 일부 내용인 통제선의 위치 등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과정에서는 「보병사단」 등 야전교범이 군형법 제80조의 “군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