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인의 철책절단 월북사고와 사단장의 지휘책임 군사작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대에서 경계작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9년 10월, 민간인 K가 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경계작전 태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지휘 책임을 지고 있던 A 사단장은 보직해임과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결을 살펴보고, 항소심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2009년 10월, 민간인 K는 자신이 근무했던 ○사단 관할지역의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였습니다. 군은 이 사실을 북한의 보도를 통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