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사실보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를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고의무를 무시하거나 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야 비위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때도 징계가 가능할까요? 2022년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육군 준위로 근무하는 A는 200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했는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영업자”라며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결국 2009년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A 준위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는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현.. 더보기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 꼭 보고해야 할까요? 현역 군인 A 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이 드러나면 부대에서 추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영업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안도하며 조용히 사건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부대에 알려지면서 A씨는 또다시 징계라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민간법원의 처벌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관련 규정 및 쟁점「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비롯한 군내 규정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