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는 무효이다 A의 친구 B는 현재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는 A에게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이에 B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후 각서의 내용대로 A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A는 각서 내용대로 B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각서에 담긴 약속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과 그 의미,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