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2차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이걸로 부대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한 뒤에도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회유, 따돌림, 불이익 등의 '2차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 조직은 계급 체계와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색출, 압박, 험담, 불이익 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증인, 조력자에게까지 확산됩니다. 그러나 2차 피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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