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자 개념과 법적 쟁점: 판례와 헌재결정 분석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밀 보호법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과정에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군사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규정과 쟁점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 더보기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