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나 재기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8헌마210 결정 분석 기소중지 처분의 개념기소중지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일시중단'의 성격이 강하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혹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다만, 이미 피의자신문을 마쳤거나, 다른 증거자료로 최종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소중지보다는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에게 기소중지란 어떤 의미일까?그렇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기소중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피의자의 입장에서 ‘기소중지’란,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닌데 한없이 멈춰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보기 전투휴무일에 부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 강요 가상 사례부대는 약 2주간의 훈련 이후 전투휴무 3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 A는 최근 들어 휴일 간 장병들의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결국 전투휴무일 모두 부대원 전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풋살 리그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지휘관의 결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전투휴무일이란?군대에서는 전투휴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부대에서 큰 훈련이 있고 나면 부대원의 휴식을 위해 며칠간을 휴무일로 지정하는데요, 이를 전투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한미연합연습 등 대규모의 연습이나 훈련에서는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 있고, 그래서 부대원들이 나중에 휴식을 취하게끔 전투휴무일을 부여합니다. 전투휴무일은 다음에서.. 더보기 징계사실 유포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A는 최근 소속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A의 징계혐의와 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원에 의하여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A의 SNS 계정에 징계내용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댓글들도 올라오게 되었고, 해당 댓글을 통해 군인이 아닌 친구들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A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A가 처벌받은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A는 징계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추가적인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A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보기 해군사관학교 이성교제 금지 규정, 인권침해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1. 도입부“사람의 마음까지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2020년 말,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몇몇 1학년 생도들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이어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47명의 생도가 징계 대상에 올랐고, 모두가 장기근신 11~14주, 과실점 300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관학교 내부 규율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면서, 해군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은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던졌습니다. 2. 사실관계사건은 몇몇 생도들의 자진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규정을 어겼다”는 부담감에 스스로 교제 사실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