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가 유사하면 소비자들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전체관찰의 원칙과 요부의 대비라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전체관찰의 원칙: 상표의 전체적 인상을 본다
2. 요부의 대비: 상표에서 주요 부분에 주목한다
3. 대법원 판례에서 본 요부의 중요성
4. 전체와 요부 둘 다 고려해야 하는 이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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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관찰의 원칙: 상표의 전체적 인상을 본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 거절 및 무효사유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선출원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상표를 이루고 있는 문자, 도형 등 구성 요소의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표를 개별 부분으로 나눠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전체관찰의 원칙이라고 하며,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표에 포함된 특정 단어 또는 도형이 개별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결국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요부의 대비: 상표에서 주요한 부분에 주목한다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요부의 대비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부란 상표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자가 기억하거나 연상할 수 있는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부가 있는 상표라면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전에, 요부만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부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주지·저명한 요소: 특정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
•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상표 전체에서 눈에 띄고 기억하기 쉬운 부분
• 상대적 식별력: 다른 구성 요소와 비교해 더 강한 식별력을 가진 부분
• 지정상품과의 관계: 특정 상품과 상표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특정 단어나 도형이 유명하거나 고유한 의미를 가질 때는,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를 식별하는 요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부가 명확할 때는 요부만을 기준으로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고, 요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평가합니다.

 

3. 대법원 판례에서 본 요부의 중요성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과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에서는 요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특정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띄는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요소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인상뿐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와의 결합 상태, 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 실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상표를 접했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적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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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와 요부 둘 다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와 요부를 각각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상표가 구성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표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지만, 또 어떤 상표는 여러 단어와 도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복잡한 상표일수록 요부를 통해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부가 없다면 전체 상표의 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전체관찰의 원칙과 요부의 대비는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상표의 전체 인상과 요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혼란을 줄이지 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상품의 신뢰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앞으로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