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즉,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은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과, 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채권자대위권이란?

2.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3.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4.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요소

5. 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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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하여 6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가 자신의 채무자인 B가 제3채무자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조문을 살펴보면 이른바 일신전속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2.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 배우자는 다른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와 같은 재정적 책임을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단순한 재산적 권리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적 행위 이상의 인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도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뿐만 아니라 "기타 사정"도 참작한다고 규정하여 여지를 남겨두고 있네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로, 이혼 후의 삶, 자녀의 양육, 그리고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고려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는 자신과 자녀의 상황에 맞춰 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인격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단순한 재산적 권리가 아닌, 이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권리는 청구인이 개인의 사정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3자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자체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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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요소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단순히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 청산적 요소를 넘어, 부양적 요소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요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남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아내로서는 자녀 양육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자녀 양육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5. 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위 대법원 결정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이 단순한 재산권이 아닌 인격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단순히 당사자의 재산 상황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삶과 자녀의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권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앞으로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는 청산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까지를 고려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