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등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

유턴하려다 중앙선 넘었다고? 동기 불문, 처벌됩니다!

 

1. 유턴 한 번에 처벌? 의외로 많은 오해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유턴 구역은 아니지만, 차도 없고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유혹이죠.

바쁘거나 주변에 차량이 없을 때,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잠깐’의 판단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사례 소개: 유턴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실제 상담사례를 보면, A씨는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유턴을 하려 했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3. 쟁점: 유턴 목적이라도 중앙선 침범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더 나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즉,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목적과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4. 대법원 판례 분석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한 경우, 그 동기가 무엇이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동기가 무엇이든 불문하고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교통질서는 위협받게 됩니다.

 

5. 실무 적용: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

실무상 유턴이나 좌회전, 정차, 또는 골목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6. 마무리: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앙선’의 의미

이번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은 단순한 도로의 표시가 아니라, 생명과 신뢰를 지키는 법적 경계선이다."

 

운전 중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려 할 때, 중앙선을 넘는 순간 그 행위의 목적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도로에 표시된 선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중앙선은 '넘어선 안 되는 절대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