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란? - 설립 배경과 역할 완벽 정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입니다. 그렇다면 ICC는 왜 설립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ICC의 역사와 기능, 주요 사건 사례, 한계점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사회에서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입니다. 

 

가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두 재판소는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의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는 재판소인 반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소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유엔의 내부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구별됩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ICC의 설립 배경 - 왜 만들어졌는가?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법의 발전

전쟁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대량 학살과 전쟁범죄를 단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독일 나치 전범 처벌)과 도쿄 전범재판(일본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들 재판은 전쟁범죄를 처벌한 중요한 사례였지만, 일회성 특별재판소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8년 로마규정 채택과 ICC의 출범

이후에도 보스니아 내전, 르완다 학살 등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전범 처벌을 위한 영구적인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유엔 외교회의에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125개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월 8일 로마규정에 서명함으로써 로마규정의 95번째 서명국이 되었으며, 이후 2002년 11월 13일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주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83번째 당사국이 된 이래 지금까지 ICC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강대국 다수가 아직까지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ICC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관련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ICC의 개입 가능성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권한

ICC가 다루는 4대 핵심범죄

ICC는 아래 4가지 핵심 범죄에 대해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집단살해(Genocide): 특정 인종, 종교, 민족을 말살하려는 행위
•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대규모 학살, 강제실종, 노예화 등
• 전쟁범죄(War Crimes): 전시 민간인 학살, 포로 학대, 고문 등
• 침략범죄(Crimes of Aggression):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

 

ICC의 수사 및 재판 절차

ICC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제소단계, 예비조사, 정식수사, 재판진행, 판결 및 형 집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단계(Exercise of Jurisdiction)

ICC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① 당사국 회부, ②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③ 소추관 독자수사. 우선 당사국(State Party)은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도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소추관(Prosecutor)은 독자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ICC는 비당사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그 범죄가 ICC 당사국 국민에 의해 저질러졌거나, 또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로마규정은 범죄발생지국이 당사국이거나(속지주의 연결고리), 또는 범죄혐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일 것(속인주의 연결고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규정 제12조)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비당사국 국민이 자국 내에서 전쟁범죄 등을 저질렀다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제소 이후 ICC는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ICC는 관할권 요건, 보충성 원칙, 중대성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ICC 소추관은 2010년 독자적인 수사 개시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정식수사(Investigation)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허가요청서를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심재판부가 수사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수사의 개시(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를 허가합니다. 전심재판부의 수사개시허가 이후 소추관은 정식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ICC는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ICC는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2024년 11월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부장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였습니다.  

 

4. 재판진행

ICC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출석해야 하고, 궐석재판은 금지됩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소추관에게 있으며, 피고인을 유죄판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소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확신해야 합니다. 

 

5. 형벌, 상소와 집행

로마규정 제77조는 적용 가능한 형벌로서 ①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유기징역, ②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또한 징역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벌금, 재산의 몰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C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한편 로마규정 제81조는 유ㆍ무죄 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수형자 인수의사를 표시한 국가 중에서 ICC가 지명한 국가가 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집행력 부족

ICC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집행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ICC는 자체적인 경찰력을 보유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 체포할 수 없으며, 회원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ICC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회원국 역시 정치적 이유로 범죄자를 체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IC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해결해야 할 과제

ICC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대국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이 ICC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법의 보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제한될 경우, 국제사회는 ICC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CC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ICC의 수사 및 체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ICC는 자체적인 집행력이 없으며, 회원국의 협조 없이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제법 집행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범과 반인륜적 범죄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C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ICC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특정 사건이 ICC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ICC와 유엔이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형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ICC가 국제 평화와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강대국들의 참여 유도, 그리고 수사 및 체포 권한 강화와 유엔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경우, ICC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사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법 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