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핵심범죄(Core Crimes) 소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재판소입니다.

그런데 "ICC가 다루는 범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ICC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4대 핵심 범죄(Core Crimes)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집단살해죄(Genocide)

집단살해죄란,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또는 국적 집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집단의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집단살해죄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살인, 고문, 강간, 강제 실종, 인종차별적 박해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집단학살죄가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또는 국적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목적으로 한 범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도에 반한 죄는 집단 소속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전쟁범죄가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을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인도에 반한 죄는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되었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the crime of apartheid)나, 일부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된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과 고문(torture)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쟁범죄(War Crimes)

전쟁범죄는 국제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뜻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 포로 학대, 불법 무기 사용, 인도적 지원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전쟁범죄는 단순한 전투 행위와 구별됩니다.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군인들은 반드시 전쟁법(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전쟁포로를 학대하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공격을 가한 사례, 또는 보스니아 내전 중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에서 보듯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 행위는 모두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쟁범죄는 단순한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와 달리,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침략범죄는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침략행위는 성질, 중대성, 규모에 의하여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범하는 침략범죄는 국가의 침략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략행위에는 영토 점령, 군사적 침략, 포위 공격, 해상이나 공중 봉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략범죄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된 무력 사용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이는 주권 존중 원칙, 무력 사용 금지 원칙, 평화적 분쟁 해결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침략범죄는 2010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검토회의를 통해 로마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침략범죄가 ICC의 실질적인 관할 범죄로 포함되었지만,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략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먼저 규정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침략범죄 관할권은 로마규정과 개정문을 모두 비준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복잡한 체계로 인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왜 이 네 가지 범죄인가?

이 네 가지 범죄는 모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국내범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별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자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인류를 위한 정의의 수호자

국제형사재판소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체 전체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책임의 상징입니다. ICC가 다루는 4대 핵심 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법이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들고자 노력하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