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지인에게 은신처 제공과 금품지원을 요청한 경우 범인도피교사 성립 여부

2019년 가평 용소계곡에서 발생한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은 그 충격적인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행위 중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범인도피교사로 보고 추가기소를 하였지요. 

 

1심과 2심에서는 이들의 도피 요청이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히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560 판결). 이후 대법원은 다시 은신처 제공을 요청한 도피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하였는데요(대법원 2024도12111 판결). 이번 판결은 방어권과 범죄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통상적 도피행위와 범인도피교사의 경계
3. 대법원의 판단: 방어권 남용 vs. 적법한 도피
4. 판례 해설: 도피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
5. 맺음말: 방어권 행사와 형사사법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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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단순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2022년 확정 판결을 통해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별개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한 행위가 문제 되어 추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들은 범행 후 도피하게 마련이고, 도피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지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범인들의 통상적인 도피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지요.

 

이 사건에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도주를 결심하고 지인에게 은신처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지인들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도피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은 두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체포될 것을 우려하자 다른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승용차를 이용해 두 사람이 새로운 은신처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인에게 은신처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검찰을 이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의율하여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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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통상적 도피행위와 범인도피교사의 경계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을 이용해 도피를 시도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과연 통상적 도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어권을 남용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방어권 남용 vs. 적법한 도피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행위가 도피장소를 이동시켜 수사 지연을 초래하였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들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도피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560 판결)

• 은신처와 금품 요청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의 범주에 해당.
• 도피 과정에서 조직적 역할 분담이나 심각한 방해 행위가 없었음. (단순히 친분관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임)
•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원심에서는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12111 판결)

 

4. 판례 해설: 도피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피 행위와 방어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금지 원칙)와 방어권을 가지지만, 이 권리가 타인을 이용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도피를 위한 은신처 제공 요청 등은 통상적 도피행위 내지 방어권 행사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조직적·계획적 도피 행위를 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맺음말: 방어권 행사와 형사사법의 균형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형사사법에서 방어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11.24 - [형사법] - 범인이 타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부탁하여 도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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