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10월 2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례,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례 등에서 잇달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장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목적
-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 신상정보 공개 기준
- 신상정보 공개 절차
- 맺음말: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법적 장치
1.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목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핵심 목적은 ①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국민의 알권리 보장), ②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범죄예방).
2.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다음과 같은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 내란죄 및 외환죄
- 범죄단체조직죄
- 폭발물사용죄
- 살인등 강력범죄
- 성폭력범죄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일부 마약범죄
3. 신상정보 공개 기준
우선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입니다. 이때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합니다. 즉 범행 당시의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있었으나,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들이 실물과 달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법률조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나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일명 "머그샷")
신상정보 공개 방법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 증거의 충분성: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 공공의 이익: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신상정보 공개 절차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맺음말: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법적 장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법률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피해자와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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