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단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의료과실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과 진료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료과실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의사의 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요지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례 해설
5. 맺음말: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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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지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병원 내과 의사로서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 대해 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으나, 피고인은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진경제 등 대증적 처치만 시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결국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2. 하급심 판결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입원시키고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평균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신중히 진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판단이 당시 의료 상황과 조건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사망 예견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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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선고 2023도12950 판결】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4. 판례 해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모든 가능성을 완벽히 진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식에 비추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진단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료 과실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그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5. 맺음말: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와 유의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료진이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도 이 판결을 통해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