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호의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됩니다. 민법상 보호의무는 바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채권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급부의무 외에도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보호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용자가 업무종료 후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회식에 참여하여 음주 후 무단으로 회사 차량을 음주운전을 하여 퇴근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약관에 명시됨이 보통임)
• 기획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입원계약상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해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판결)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관한 포괄적 채무를 진다.
•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병원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가능)

보호의무의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보호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